상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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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대상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내년 7월부터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으로 1만9000여명의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 적용 후에는 향후 3년간 성과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쁜 부모’ 양육비 안 주고 잠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 대신 지급 양육비선지급제는 돈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기 힘든 한부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이를 키우려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식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선지급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지난 3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사진=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내년 7월 양육비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30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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